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 최신 판례ㆍ법령ㆍ뉴스 http://xn--z69a48gvyjx7f.com 노무법인 해온 경인지사 최신 판례ㆍ법령ㆍ뉴스 RSS Feed ko Wed, 13 May 2026 08:21:45 +0900 nomusa119@empas.com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http://xn--z69a48gvyjx7f.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6 2026.4.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이 인상됩니다.기존 6,500원 -> 변경 8,700원* 2026.04.01 이후 시작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  2026.04.01 이후 최조 입찰공고를 하는공사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관리자 Wed, 22 Apr 2026 10:08:16 +0900 국민연금 근로일수 월 8일 미만 (월 220만 월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변경 http://xn--z69a48gvyjx7f.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 ◈ 국민연금 근로일수 월 8일 미만 (월 220만 월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2025.07.01.부터 변경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연금 가입기준 변경 현행 변경 (2025.07.01.적용)▶ 1개월 판단기준7.10 근로시작시 7.10~8.9까지 8일이상(또는 220만원이상) 근로판단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변경건설현장별 8.. 관리자 Tue, 01 Jul 2025 16:10:15 +09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 적용 안내 http://xn--z69a48gvyjx7f.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 관리자 Tue, 27 Feb 2024 13:08:47 +0900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http://xn--z69a48gvyjx7f.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 관리자 Fri, 17 Nov 2023 10:48:5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