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만 적용됨. 즉,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 받지 않음. 

신고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부담금 납부 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해야 함.

- 산정기준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금 가산제도 :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