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실시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공단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가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확인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가입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수행기관(담당부서)

공단 전 지사 가입지원부(사업장업무 수행부서)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선정기준과 그 시기

공단에서 매분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및 매월 고용노동부 일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8일 미만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 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함.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의 진행절차

1. 최초 명부구축 및 가입안내문 발송 → 2. 유선(출장)등 사실조사 → 3. 직권 가입예고문 발송 → 4. 직권가입 조치 → 5. 가입결정통지서 발송 → 6. 이의신청 처리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조사 이후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구제방법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동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상 업체가 받는 불이익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및 제2호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